정책품질 관리제 정착

정부 정책을 입안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품질관리카드와 학습조직의 활용 효과가 6개월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책품질관리카드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홍보계획 수립,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환류 등 각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19개 점검사항,65개 세부 점검상황으로 체크하도록 한다. 학습조직은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인 동아리 조직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두차례 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7월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작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42개 행정기관 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지난 6월 44개 기관 758명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해 비교·분석했다.

설문 조사 결과 정책품질관리카드는 5점 만점으로 지난해 12월에는 3.11이었으나 지난 6월에는 3.40으로 높아졌다. 학습 조직의 활용 효과도 지난해 12월 3.18에서 지난에는 6월 3.36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업무태도 변화, 전문성 제고, 조직 분위기, 관리스타일 변화, 인지수준 등 5개 분야에서 향상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국무조정실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정책의 발생을 조기에 발굴·대응하기 위해 다단계 정책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정책을 기능에 따라 규제·제한, 재원배분 등 7가지로 분류하는 등 정책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