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의 공언?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승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평균 30년 가까이 걸리는 9급에서 5급까지의 승진기간을 16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서울신문 8월24일자 2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근무해야 하는 최소 승진기간은 2년이다.

또 8급에서 7급,7급에서 6급,6급에서 5급에 이르는 최소 승진기간은 각각 3년,3년,4년이다. 따라서 지금도 계산상으로는 9급에서 5급이 되는데 12년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과 직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총정원만 관리하고, 지자체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이론적으로는 승진기간 단축에 무리는 없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총액을 무한정 늘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승진기간을 단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승진은 급여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인건비 예산에 대한 압박으 로 이어진다.

때문에 인력의 구조조정 없이 승진기간만 단축하려면 인건비 총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세금을 받아 인건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에 한정하면 몰라도 평균 승진기간을 14년 가까이 단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최소 승진기간과 평균 승진기간이 차이가 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