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한총리 “사행성게임 조속 퇴출”

한명숙 국무총리는 24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전면적 압수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시키라.”고 지시했다.

한명숙(오른쪽) 국무총리가 24일 ‘바다이야기’ 파문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취재진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행성 게임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해 음성적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게임장 업주 등의 반발에는 “사행성 게임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명백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상품권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해 문화관광부가 서울보증보험회사 등과 논의해서 환불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상품권 환불을 회피하려고 고의부도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정밀 감시할 방침이다.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방은 포상금제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업소의 불법광고물은 철저히 단속해 철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독려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