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돌려막기’ 대란 오나

주택담보대출 열풍이 불던 지난해 3월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새 집을 장만한 김모(38)씨는 벌써부터 1년4개월 뒤가 걱정이다. 이씨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17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 거치기간에는 월 50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1년4개월 뒤부터는 원리금을 합쳐 매월 100만원 정도씩 갚아 나가야 한다. 더구나 이씨는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을 택했기 때문에 지난 1년여 동안 이자가 연 100만원 이상 올랐다. 이씨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방식을 택했다.”면서 “월급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월 100만원을 갚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거치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의 대출을 갚을 생각이다.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우려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대출의 신용경색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일시상환에서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것을 독려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3년 이내의 단기대출에 적용되고, 원리금분할상환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적용된다.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원리금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게 금융시장의 안정과 가계빚 해소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이후부터 대출 만기가 10년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10년 기준이 없어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3년 이내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나갔다.

서울신문이 23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6월말 현재 131조 6243억원)의 상환방식을 분석한 결과 만기 일시상환이 56.8%, 원리금분할상환이 43.2%를 차지했다. 만기일시상환의 비중이 크지만 ‘10·29대책’ 이전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급증한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은 대부분 LTV 비율을 60%까지 적용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시중은행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거치기간(보통 3년)이 끝나면 다른 은행에서 빚을 내 이전 빚을 갚는 사람이 속속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대출받을 당시에는 3년 뒤엔 집값이 크게 올라 빚을 갚고도 남으리라는 기대가 컸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이런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면서 “2000만∼3000만원을 10년 이상 장기로 빌린 사람은 원리금분할상환에 나서겠지만 1억원 이상을 빌린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원리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내년부터 ‘대환대출’ 대란 시작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 유행처럼 퍼졌다.”면서 “결국 내년에는 이 자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경쟁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갈아타려고 오는 고객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대출고객을 지키고 대환대출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에 단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가 만기가 돌아온 사람들도 빚을 청산한 게 아니라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탄 것으로 분석돼 빚은 갚지 못하고, 만기만 연장되거나 대환대출이 거듭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마저 있다.A은행의 경우 지난 6월에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금 4000여억원이 만기가 돌아왔지만 이 가운데 85%가 만기를 연장했다. 나머지도 빚을 갚았다기보다는 갈아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은 여전히 9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승은 고스란히 떠안으며, 원리금은 갚지 못한 채 만기만 연장하는 불안한 구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시 손에 떨어지는 대출금이 이전보다 작아진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담보액)은 줄어들고 이자는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