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는 北붕괴 대비용”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김근태 의장이 전직 장성들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와 미국의 설명을 들었는데 작통권 환수 이후의 군사협조 내용은 현재 한·미연합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북핵 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준수, 미군주둔을 선결조건으로 문서화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험악케 하는 설전이 벌어졌다. 성우회 회원들은 “정치적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장은 “대통령의 문제는 정부에 말해달라. 결례 아니냐.”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상태 성우회장은 “우리 정부는 적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는데도 작통권 환수를 한다고만 하니 너무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니 김 의장이 대통령을 말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자복 전 국방장관은 “우리의 안보는 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작통권 환수는 백해무익”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은 “많은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환수로 규정해놓고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