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헌법재판소 보수→중도

다음달 15일 출범할 4기 헌법재판소의 전체 성향은 ‘중도’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효숙 헌재 소장 지명자를 비롯해 재판관으로 내정된 5명의 재판관들의 상당수가 중도 또는 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년퇴임한 ‘Mr. 소수의견’ 권성 재판관을 비롯해 다음달 14일 퇴임할 윤영철 소장,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 모두 성향으로는 보수로 분류할 수 있다. 남아있는 주선회 재판관도 보수로 분류된다. 현 재판관 9명 중 6명이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어 그동안 헌재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할 4기 헌재는 중도 색채가 강해질 전망이다. 전 헌재소장 내정자는 진보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들이 각자 독립되어 있는 만큼 소장도 위헌결정 등에서는 9분의1의 결정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소장의 색채가 전체 무게중심을 좌우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 내정자외에 이번에 내정된 재판관 5명의 성향은 중도개혁 1, 중도 2, 보수 2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영준 내정자는 중도개혁, 민형기·이동흡 내정자는 중도로, 김희옥·김종대 내정자는 보수로 분류할 수 있다.

목 내정자는 사법개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중도개혁으로 평가받고, 합리적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민 내정자는 중도로 분류된다.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이 내정자도 판사 시절 전향적 판결을 내리는 등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대 내정자도 성향으로는 보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 8인회 멤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중도 또는 개혁 성향의 의견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 대통령이 추천한 김희옥 내정자만을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4기 헌재 구성원 9명 전체로 보면 보수 3, 중도 4, 진보 2로 분류할 수 있다. 때문에 중도성향의 4기 헌재가 현재 계류중인 사학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 안건들의 처리에 어떤 의견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같은 예우를 받는 헌재 소장에 이용훈 대법원장보다 사법시험 18년 후배인 전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됨에 따라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축을 형성해 온 헌재의 위상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