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는 버린 카드 아베 겨냥 계산된 침묵?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및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 최대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미 예고됐기에 노 대통령의 대응 수위에 한껏 관심이 쏠려 왔던 터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 및 질서론’과 연계,‘대일 원칙론’을 밝혔을 뿐이다. 내용도 지난 3·1절 기념사와 같이 일본에 “진실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 즉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정도였다. 물론 독도·역사교과서·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을 해결토록 압박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본에 강경 태도를 견지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수로탐사 움직임 때에는 ‘조용한 외교’라는 일본과의 외교 기조까지 바꿨다.“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다(2005년 3월23일 일본의 다케시마 날 선포와 관련)”,“독도 문제를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2006년 4월25일 한·일관계 특별담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행위를 경축사에 끼워넣는 일은 경축사의 격에 맞지 않다.”면서 “큰 틀에서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과제를 제시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정당성과 한·미 FTA의 필요성을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주의에 대한 강한 경고도 당연히 포함했다.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를 적시했을 경우, 노 대통령의 메시지 초점이 흐트러진다는 점이 십분 고려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아예 무시하는 쪽의 ‘계산된 전략’을 구사했을 법하다. 실제 고이즈미 총리 후임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겨냥, 새로운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은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신사참배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