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國債 이자 11조 넘을듯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하면서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2005년 말 현재 92.3%)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올해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채 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 지급액은 10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지급액은 1조 3000억원에 이르러 국채 이자액은 모두 11조 3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조 8871억원과 비교해 거의 2.3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국채 이자 지급액 11조원은 국방예산(일반회계) 22조 5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 9000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7000억원 등 모두 9조 6000억원이 이자로 지급됐다.

내년에는 이자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11조원, 국민주택기금 1조 2000억원 등 모두 12조 2000억원 가량이 이자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채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채가 지난해 말 248조원(지방정부 포함)에서 올해 말에는 280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 수준이다. 내년 말에는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공적자금 국채 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것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계속 늘면 국가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채 이자 지급액 11조 3000억원은 문화·관광예산(2조 9000억원)의 3.9배, 환경보호예산(3조 8000억원)의 3.0배에 이른다.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분야의 예산 12조 7000억원과 맞먹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