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우리경제 저성장 국면 진입”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일시적 경제지표 변동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짧은 주기의 경기변동이 반복되고 있는 새로운 경기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소비의 경제안전판 기능 상실 ▲설비투자 장기 부진 ▲수출 실익 축소 ▲소득 양극화 심화 ▲정보기술(IT)산업의 한계 ▲금융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들었다. 근거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한 번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꼽았다.

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 소비재의 비율은 5.9%에 불과한 반면 원자재(39.8%)와 자본재(52.4%)가 주류를 이루는 실속 없는 수출도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수출 단가 문제도 지적했다. 대표적 내구 소비재인 가전제품과 승용차의 수출단가 지수는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각각 90.7,119.6이었으나 자본재인 정밀기기와 반도체의 경우 각각 70.2,24로 수출가격이 급락했다고 밝혔다.IT 수출대비 내수 비중이 2000년 36.7%에서 지난해 20.3%로 떨어지는 등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다 수출 단가마저 최근 급락,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시중 자금이 기업 생산부문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계속 흘러들고, 은행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에 열중하는 금융시장 구조 왜곡 문제도 거론됐다.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진 사실도 위험 신호로 지적됐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