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공정위’ 사면초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부처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놓인 형국이다.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순환출자금지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연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산업자원부와 열린우리당에서도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11일 “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환출자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강도가 너무 세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도 최근 “출총제 폐지 보다 더 무서운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공정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도 “대안이 기존의 출총제보다 기업을 더 규제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결국 순환출자 대안을 고집하며 나홀로 걸음을 걷고 있는 공정위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앞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공정위의 입장이 관철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