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확장 1년만에 끝 ‘냄비현상’ 심해졌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경기사이클 축소의 원인과 해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기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서 “경기 사이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냄비 현상’이 심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는 경제 지표상 정점을 지나 현재 완만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 대비로 본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0.8%로 계속 낮아진 데다, 계절조정 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2분기에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재고-출하 순환지표에서도 재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확장이 마무리 단계임을 알리고 있다. 경기가 지난 1분기를 고점으로 2분기에 하강기에 들어섰다면, 지난해 1분기 저점에서 시작된 경기 확장(회복)기는 고작 1년 만에 끝난 셈이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경제 주체들이 실시간으로 투자와 소비를 결정하는 등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단축되는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 전 연구원의 지적이다.
전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의 단명 현상과 관련,“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확대로 본격 경기 위축에 앞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먼저 닫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경기 주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불안 심리 해소를 통한 소비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소비가 지난 200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일단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 안전판이 되고 경기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내수의 중심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 이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수출과 내수의 원활한 순환을 돕고 내수의 ‘힘’을 키우는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