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논란 일파만파] ‘자주’만 따지다 더 큰것 놓칠수도

전직 국방장관들의 10일 성명은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노 대통령의 회견내용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과 관련해 1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역대 국방장관 및 장성급 군 원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김동신 전 장관은 이날 모임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문제를 군사 주권문제로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물론 자주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우리의 대비태세가 어떠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자주만 따진다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해 국회 동의절차는 또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같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나아가 대통령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성명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성우회 대변인인 윤창로 예비역 준장은 “노 대통령이 안보전문가는 아니다. 안보에 대해 잘 모르는 것같다.”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보좌하는 팀들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장관들은 성명서를 내기까지 윤 장관과 깊은 감정대립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지난 6일에 이어 9일 밤에도 전직 장관들과 접촉해 설득을 했으며,9일 회동에서는 ‘선배 폄훼’ 발언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윤 장관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설명하다 보니 (마치 실제로 무릎을 꿇기라도 한 것같은)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