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논란 일파만파] “美 세계전략따라 감군 작통권 환수와는 무관”
●전작권 환수후 주한미군 감군 여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는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군을, 주한 미군은 주한미군을 통제한다. 그러나 상호간에 협의·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간다. 감군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군사전략 재조정에 따라 감축하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 환수와 미군 감축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의 회원국 군대 통제 나토 회원국은 회원국 군사력의 10% 안팎을 상황이 생기면 파견하는 모양새다. 나머지 주군사력은 각 국가가 지휘·통제한다.
●한국군 정보능력 어느 한 나라도 독자적으로 정보능력을 다 가질 수 없다.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미국도 우리에게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 상호교환이다. 한·미 간에 공조협조 체제를 가진다. 중기국방계획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시기상조 지적 한·미 간에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특히 북한과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안보상황 평가를 해왔다.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 독자 행사하고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오는 10월 완성된다.
●남북관계 한·미간 이견 또는 한·미 관계 악화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넘어가려면 작통권 문제도 정상화돼야 한다. 평화체제로 가려면 당사자인 남북이 자기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작통권도 없는데 평화체제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작권 환수 논의 전작권 환수 를 위한 연구검토는 1990년 합동참모본부에서,1991년 국방부에서 했다.1993년 평시 작통권,1995년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보고서가 나왔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