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불안 조장” “靑서 逆안보장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에서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한반도 현실과 국익을 무시한 채 오기만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며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국방위를 열어 전시 작통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10일 당 국제위원회와 통일안보특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의 작통권 조기 환수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책을 숙의했다. 또 국방위와 별도로 국회 정책청문회를 열어 윤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16일 역대 국방장관과 군사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해 긴급 안보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호남을 방문 중인 강재섭 대표는 광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逆)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조기 환수로 인한 국방비 증액은 남북 군비 경쟁과 북한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일본에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작통권 환수 찬반 세력을 자주파와 사대주의파로 이분화하려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워낙 지지도도 낮고 여권 내부의 분열도 많고 하니까 작통권 환수로 일거에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전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초 정책위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 당 입장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전시 작통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 우리 군을 지휘해 달라고 조르는 정치세력들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통일외무통상위 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도 “어느 나라도 안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도 작통권을 외국 손에 맡기지 않는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들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가 경영의 장기 비전을 잃게 하는 것”이라며 역공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