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국회동의 받아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동의여부 논쟁으로 번지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작계 5027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전쟁 발발시 지상군 지원보다는 공군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부대 폐쇄식이 열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하야리아부대 사령부 본부 앞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하기식을 한뒤 성조기를 접고 있다.56년 만에 폐쇄된 하야리아 부대 부지에는 2012년까지 세계적인 도심공원이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부산 사진공동취재단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도 이날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운용방식과 우리 운용방식이 달라지며 거기에 맞춰 작계(5027)도 수정이 된다.”고 밝혔다.

작계는 전쟁발발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짜놓는 원칙과 계획으로 5027의 경우 ‘한국정부 주도 통일´까지 5단계로 초기 60일 동안 70만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되는 계획이 골자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독자수행을 하게 되는 한·미 양군의 협력기능 등을 염두에 두고 새 작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이상훈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들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국회 정책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평시 작통권 환수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고, 전지 작통권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시 작통권 환수가)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을 외국과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전시 작통권은 우리가 넘겨줬던 것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대 국방장관들은 이날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역대 국방장관’명의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안이므로 당연히 전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동의절차라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박홍기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