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 간담회 주미대사관에 통보 안해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분야의 협의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펜타곤에서 열린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등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한국 정부는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8일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 과정과 미 국방부측의 참석자, 미국 측의 간담회 개최 의도 등을 ‘역취재’하는 수준이었다.

미 국방부측이 한·미동맹의 핵심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면서도 사전에 한국 대사관측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전에도 한·미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관계당국간에는 불평이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의사소통이 있었고 주요 문제와 주요 발표 등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과 정보교환은 중단되지 않았었다.

주미대사관 무관부에서 일부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잘 몰랐고 진행 상황에서 미국측과 원활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두나라 협의 라인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쉽게 묻기도 껄끄러울 정도로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두나라의 당국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언론에 나돌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간담회는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언론이 문제의 확대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