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이번엔 8·15사면 ‘이상기류’
청와대와 여당이 사면·복권의 기준 및 대상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 등 일부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치인을 배제한 경제 회생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인과 민생 관련 사범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안씨를 비롯,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중 한명인 신계륜 전 의원,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 전 의원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경우 감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안씨는 지난해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현재 사면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연루된 안씨는 사면·복권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다만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치인을 제외한 가운데 경제인과 민생 관련 사범 중심으로 사면해 줄 것을 지난주 청와대에 건의했다. 하지만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가 포함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근태 당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민생사면과 경제사면을 청와대에 공식절차를 거쳐 건의한 바 있다.”면서 “건설업 등 어려운 분야의 민생사범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사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사태 관련자와 경제인, 경영인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당 대변인도 이날 “당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정치인 사면은 건의한 바 없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건설업 관련 민생사면, 부안사태 관련자 등은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이날 안씨와 신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코드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15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10일 밤 구체적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기 구혜영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