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작통권 환수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논란이 한·미동맹 위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외교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작통권 환수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작통권 환수 시점과 관련, 미국이 2012년을 제시한 한국과 달리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이 꼭 그때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 말이면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 미군 감축 작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상징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주한미군의 공대지 사격장 설치와 관련, 오는 10월까지 직도(군산 앞바다 40㎞)에 자동채점장비(WISS)설치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미측은 이 사안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에서 미측은 주한 미 공군의 한국내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