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국민 설명] “한국 대통령이 美에 ‘예예’ 하길 바라나”
우리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전시 작통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꽃이다.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전시 작통권은 이양받아야 된다. 남북간 신뢰구축 협상도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주도할 수 있다. 미국도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때가 왔다고 말한다. 근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는가. 전시 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된 후 문민정부에서 이행되다가 중단됐다. 한나라당이 들고 나와 시비한다.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거냐.
●미국이 감정적 대응하나
자연스러운 협상과정을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는 거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내가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 달 됐느냐고 한다.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만큼 했다. 유치하게 하지 말자. 한·미관계 100년 이상된 역사다. 약간의 입씨름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나.
●전직 국방장관 등의 시기상조론
그런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다.2003년에 발의해 2012년으로 잡았다. 긴 기간이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오히려 좀더 앞당겨도 충분하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과소 선전돼 왔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 참여정부가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다.
●작통권 환수시기 이견은
우리 군의 수준, 눈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는데,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다.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작통권 환수 감당 가능한가
모든 국방소요는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다. 작통권 환수 관련 예산은 미미하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거다.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리나.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시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부끄러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한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 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