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국민 설명] “한·미FTA 타결 빠를수록 좋아”

●한·미FTA의 실익은

한국은 개방으로 성장해 왔고,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경쟁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다.FTA체결 국가와 아닌 국가 사이의 경쟁이다. 그래서 FTA는 빠를수록 좋고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 우리의 경쟁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중, 한·일FTA보다 먼저 한·미FTA를 서두르는 이유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다.

●반대여론에 대해

언론이 그렇게 무책임할지 몰랐다.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일부분에 불과한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한다. 연초에 한·미FTA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국회가 가져가서 토론했어야 됐다. 그때부터 했으면 정부가 자료도 내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여론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돌아서 갔나. 정부가 늦은 것이 아닌데 언론이 무책임하고 사태를 거꾸로 돌린다.

나도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과 관련한 책을 섭렵했는데 한국사회에 맞지 않았다. 그러면 폐기해야 한다. 한국에 민주와 진보세력에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현실을 봐야 한다.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 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

●한·미FTA의 협상의 투명성은

문서 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 공개는 최대한 하겠다. 또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은 좋지만 정부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면 정부가 받을 수 없다. 조약 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4대 선결조건 수락이유는

스크린 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등 4대 현안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다.

정리 김수정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