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환수’냐 ‘독자행사’냐 韓·美 용어놓고 대립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환수) 논의는 양국이 흔쾌히 손을 맞잡고 하고 있는 작업인가, 아니면 동맹의 고리가 벌어지면서 생긴 ‘할테면 해봐라.’식의 감정 대립의 산물인가.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8일 “한·미 양 정부간 전시 작통권 환수는 정치적 합의를 본 문제로, 물길을 돌릴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도 작통권 변화를 가야 할 길로 보고, 현실적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정치 이슈화’한다고 보고 있다는 데 대해 “그런 감이 있다.”고 확인했다. 심지어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불쾌감을 표시한 예도 적지 않다고 한다.‘환수’냐 ‘독자행사’냐 등 용어를 둘러싼 논란도 감정적인 골의 한 사례다.

미측은 작통권 얘기가 시작된 3년 전부터 ‘환수(withdraw)’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주’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국방부도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관점에서 ‘단독행사’가 맞다고 보고, 지난해 ‘이양’또는 ‘단독행사’란 용어를 주로 썼다. 그러나 청와대측이 ‘환수’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미는 지난 94년 평시 작전권을 이양할 때도 ‘환수’(withdraw)란 표현을 썼다. 참여정부 이후 쌓인 양국간 불편한 기류가 결국 용어 대립으로까지 비화한 셈이다.

한·미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이양(transfer)이란 표현을 종종 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통권을 둘러싼 화법도 미측에선 ‘정치 이슈화’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언급할 때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고 우리나라 장수들을 데려다 볼기치기까지 하고 임금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남한테 의지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6월16일 군 주요지휘관 대화),“서울은 이제 외국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5년내 작통권은 돌아온다.”(6·10 항쟁 주역초청 만찬) 등의 언급들을 했다. 한·미동맹의 기본 철학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뉘앙스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작통권 환수를 2009년으로 하자고 한 것은 국내 시민단체들에 의해 손발이 묶인 한·미간 안보이슈들에 대한 누적된 감정의 발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7일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듯이 미 공군의 남한 내 사격장 부지 문제,18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은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동맹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