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 주도 공동방위체제로 바뀔 것”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라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의 독자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독자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독자사령부 구성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언급한 바 있다.

권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함으로써 현재의 연합체제보다는 느슨하지만 연합방위력에 버금가는 억제력과 방위력은 유지하는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본부장은 현재 한·미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MC)와 국방장관 간의 연례 안보협의회(SCM)는 현 연합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돼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