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3년내 한국 반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향후 수년간 주한미군을 2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미국 보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달 13∼14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참가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양국 국방부가 전시 작통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군 지원을 받는 한국군에 넘기는 계획을 세우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2009년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지만, 일부 변화에는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며 작통권 이양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이 관리가 말한 새로운 현실에는 한국군의 능력 신장,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한국 지도자들의 반미 감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서는 2008년까지 2만 500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