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의 반격

정부는 앞으로 6년 후, 즉 2012년에는 우리 군이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한·미간 ‘관련약정’(TOR:Terms of Referece) 등 구속력 있는 협정을 통해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양국군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근거가 ‘문서화´ 됐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애초 2010년쯤이면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2년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작통권 환수 희망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임치규 전력기획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작통권 행사의 전제조건은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능력 등 3가지인데, 현재의 국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게 되면 2012년쯤에는 작통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태세가 약화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지적에 대해 “작통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미간 ‘관련약정’에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더라도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되며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압도적인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우리의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인데, 우리 군은 북한군보다 첨단화·현대화 돼 있다.”면서 “우리의 능력을 자꾸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하면 영원히 작통권을 못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날 언급은 전날 역대 국방장관 13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한 군 원로들이 작통권 환수에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