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거래·토지 선투자 피해 불가피
●국민임대주택건설 곳곳에 복병
참여정부는 지난 2002년 국민임대 100만 가구를 오는 2012년까지 짓기로 했다.80만가구는 일반택지지구에, 나머지 20만 가구는 전국 60개 그린벨트를 풀어 짓기로 했다.
지금까지 60곳중 49곳이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받았다. 중도위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책사업 지정 승인이 거부된 곳은 이번 세곡2지구와 강동3지구가 처음이다. 서울에는 강남 내곡지구(22만 4000평·총 5276가구·임대 3560가구)와 중랑 신내3지구(16만 7000평·총 5210가구·국민임대 3473가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부결 판정으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임대주택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번 부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해 과천시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고, 양주시 의회와 주민들은 42만 6000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짓겠다는 주공 계획에 반발, 계획 보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건교부는 대체 사업부지를 찾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린벨트를 풀 정도로 훼손된 곳이 많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업 일정과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묻지마’투자 구제받을 길 없어
임대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해당 지역 철거민의 입주권을 노리고 노후 철거 가옥을 사들인 ‘묻지마 투자’도 피해를 입게됐다. 임대주택사업이 추진돼온 강남권을 중심으로 철거 가옥 및 철거 가옥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경우와 개발예정지로 통하는 도로변 토지에 대한 선투자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세곡2지구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말만 믿고 철거 가옥을 사들인 사람은 손해를 입게됐다.”면서 “그러나 이들 지구의 경우 노후가구 규모가 수십 채 수준으로 많지 않은 데다 거래도 별로 없어 다행히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