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묻지마 발급’ 또 도지나

지난 2003년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던 카드 사태는 무분별한 ‘길거리 모집’과 신청 당일 발급해 주는 ‘즉석 발급’이 원인이었다. 이후 카드사들은 3년여의 부실회원 정리 끝에 6개 전업 카드사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이익을 내며 정상화됐다.

그러나 최근 회원 모집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고, 길거리 모집과 즉석 발급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3년 만에 다시 9000만장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등 백화점과 연계된 카드사들이 백화점 내에서 신규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즉석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분실이나 전환 때문에 즉석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신규 고객에게 신청 당일에 발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 검사에서 면밀하게 실태를 확인한 뒤 즉석 발급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백화점에서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만을 즉석에서 발급해 주고 있지만 금감원은 “은행 예치금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카드라 하더라도 발급 심사는 신용카드처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석 발급의 규제 근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금감원은 2002년부터 원칙적으로 즉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왔다. 졸속 심사로 인한 부실 발급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휴가철을 맞아 카드사들이 휴양지에서 과거 길거리 모집과 비슷한 형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G,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들은 대규모 놀이공원이나 콘도 등 휴양시설에서 간이 부스를 차려 놓고 해당 시설과 제휴된 카드의 신청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카드를 신청하면 놀이 시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용료를 대폭 할인해 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회원 모집은 물론 놀이공원, 터미널, 기차역, 전시관, 운동장 등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신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무료이용권 등을 미끼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놀이공원이나 콘도 내 대규모 온천의 이용료는 2만∼3만원에 이른다.

●카드 사태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카드사들은 현재의 즉석 발급과 길거리 모집을 과거와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마다 1000만명 이상의 신용정보를 확보한데다 모든 발급 심사가 전산으로 처리돼 발급 시간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드업계 전체의 발급률은 현재 50% 미만으로 신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넣으면 즉각 판명된다.”면서 “발급 시간이 아니라 발급 심사의 엄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무리 전산이 발달됐다고 해도 본인확인, 소득여부, 결제능력, 직장, 타금융 거래내역 등의 확인 절차를 몇시간 만에 끝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즉석 발급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길거리 발급에 대해서도 전업 카드사들은 “은행계의 경우 지점에 찾아 오는 고객을 상대로 손쉽게 신규회원을 모집할 수 있지만, 지점이 별로 없는 전업계는 고객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획일적으로 정한 길거리 모집 금지 규제가 이젠 철폐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놀이공원이나 상가 안에 고정된 부스를 차리고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괜찮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통로에 간이 부스를 설치하고 이용료 면제를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위험스럽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