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긴급진단]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괴리 왜

경기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고유가 등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져 실질소득(GD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인 1.7%에 그쳤다. 둘째 건설부문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 때문에 예상보다 부진했다. 셋째 경기 진폭(사이클)이 짧아져 국내에서의 유효 수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소비의 양극화와 자영업체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서민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느낀다. 다섯째 경기 전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유가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실질소득에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한다. 경로는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거나 ▲기업의 이윤폭 감소로 임금 상승폭이 줄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실질소득 감소가 체감경기 악화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소비의 양극화도 더 심화됐을 뿐 올해만의 상황은 아니며 경기에 대한 불안은 ‘성장과 분배’ 등의 논란을 거치며 참여정부 내내 거론됐던 이슈다. 경기 진폭은 단기간에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방으로는 건설 부문만 남는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건설경기 부양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미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보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공공투자에 22조원이 투자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내수진작을 위한 현실적 수단이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유일한 해법인데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지난 연말부터 정부는 올해 경기가 나아질거라 얘기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연초부터 올라갔다.”면서 “하지만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소득이 줄면서 당초의 기대심리는 크게 위축됐다.”고 체감경기의 악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 등이 혼선을 빚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그 결과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시정책이 동반돼야 하며 성장과 분배에서 당분간은 성장 쪽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