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부총리 자진사퇴 압박 강화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논문 표절과 중복보고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고강도로 압박했다. 자진사퇴하라는 것이다.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총리 처신의 부적절성과 부도덕성은 이미 입증됐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이 공조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그것(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여러가지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BK21 논문 재탕 보고는 사기죄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에 용역을 받은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 인권위 소속 정인봉 변호사는 김 부총리를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일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한나라당(124석)과 민주당(12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등 야4당만으로 해임건의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입장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