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들 김부총리 사퇴 요구

28일 정치권에 이어 교육계와 시민단체까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교련)는 28일 성명에서 “김 부총리가 논문을 중복 발표하고 논문 실적을 이중보고, 연구 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연구 윤리를 지도·감독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일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발표해 두 개의 연구실적으로 만든 행위는 올 초 교육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소개’의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 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계속되는 논문 시비로 김 부총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이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김 부총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교육부 집무실로 출근,“사퇴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부총리 부임 이전에 약속된 개인 조찬모임에 참석했을 뿐”이라면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대 교수시절 두뇌한국21(BK21) 사업비를 받고 과거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데 이어 1989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도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사퇴촉구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1998년 8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2000년 2월에는 이 논문 제목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로 바꿔 교내 학회지인 사회과학연구에 실었다. 두번째 논문은 BK21사업 지원금을 받기 전인 1998년 논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BK21 사업실적으로 보고됐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실무자가 BK21 지원비를 받기 이전에 작성한 논문과 같은지 모르고 실적으로 보고했다.”며 시인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