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치명적 결함”… 靑 “사퇴 검토안해”
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한 편의 논문이 2개 논문으로 둔갑, 제각각 연구실적으로 보고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달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당 등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학자로서, 교육부총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 부총리의 도덕적 문제는 교육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라면서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김 부총리 사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수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여론의 향배를 점치기 어렵다.18년 전 작성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당시 정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우호적 여론이 있었으나 연구논문 중복 게재는 ‘실수’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도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사실상 같은 논문임에도 제목을 약간 바꿔 잇따라 제출한 데 대해 “내용이 조금 추가돼 제목을 바꾼 것 같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김 부총리의 거취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강한 의욕을 보였던 고등교육 개혁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녀의 외국어고 편입학 논란에다 이번 논문 중복 보고로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마당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교육 관계자들을 제대로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는 교육전문성 부족이나 교원평가 강행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다.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BK21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감사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일로 지원 대상 선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