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여행’ 금지법안 상원 통과 하원案과 차이… 중간선거 이슈로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또다시 미성년자 낙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낙태가 가능한 주(州)로 가서 임신중절을 하는 이른바 ‘낙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65, 반대 34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를 어기면 낙태 시술자 등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예외로 인정했다.

미국은 뉴욕주와 워싱턴주 등 6개주를 제외한 44개주에서 미성년자가 낙태 시술을 받으려면 부모 한 사람 또는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10대 소녀들이 이 6개주로 가서 부모 몰래 낙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낙태 여부를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가 소녀의 낙태 권리보다 우선한다.”면서 “이는 기본권이고 의회가 당연히 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법망을 피해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것은 주(州)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하원에서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하원이 지난해 통과시킨 법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앞으로 상·하원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 법안은 다른 주에서 온 미성년자의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부모에게 임신중절을 마치기 최소 24시간 전에 알리도록 돼 있다.

힐러리 클린턴 등 상원 통과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부모 대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더 소녀들을 위험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막판까지 조부모나 목사 등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보수층의 표심 집결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 정부가 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이날 통과하지 못했다. 프랭크 러텐버그 의원은 “미성년 임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치적인 제스처만 취한다.”고 공화당을 비난했다.



한편 미국민 4명 중 3명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