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지키기’ 협상 판 깼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지난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6개국 각료회의가 결렬된 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서 올해까지로 연기된 DDA 협상 시한은 다시 지키기 어렵게 됐다.

●코너에 몰린 미국이 협상을 깨뜨려

이번 각료회의에선 미국과 EU가 농산물 국내보조금 감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미국은 EU의 보조금이 가장 많은 만큼 기존의 75%까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EU는 70%로 맞섰다. 반면 EU는 미국에 60% 감축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53%만 제시했다.

농산물 관세 감축의 경우 EU는 지난해까지는 39%를 고수했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높은 51%를 제시했다. 이는 농산물 수출개도국(G20)이 요구한 54% 감축에 근접한 것으로,EU는 상당 수준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호주는 EU와 미국에 더 높은 비율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요구했다.

결국 EU와 호주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국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미국은 특히 “개도국에 민감·특별품목 등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은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타래처럼 꼬인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점 찾지 못해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등을 대표한 6개국만 모였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14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음에도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비농산물(공산품) 관세감축 문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해 협상의 어려움을 더했다.

이 때문에 라미 사무총장은 전체 회원국을 상대로 소집한 ‘긴급 무역협상위원회’에서 “6개국이 서로의 탓만 하고 있어 입장을 정리할 시간과 신축성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의 진전 여부는 회원국들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DDA 협상은 149개국의 이해 관계가 복잡한 데다 관세 감축 이외에도 관세 상한선 설정과 관세 구간의 범위 등을 놓고 의견차가 커 당분간은 협상 재개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결렬이 아니라 중단이기 때문에 각국의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8월까지 선진국들은 휴가철이다. 또한 라미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미국이 물밑 접촉을 시사했으나 현실적으로 연내 ‘세부원칙’ 타결은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 7월에는 미 부시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이 끝난다. 이 때문에 협상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DDA 전체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적다.

지난 2001년 9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한 DDA 협상은 지난해 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고 올해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 올해까지 전체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됐고, 지난해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세부원칙을 이끌어내지 못해 지난 4월과 6월로 시한이 늦춰졌었다.

백문일기자

■ 도하라운드(DDA)란

도하라운드는 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맥을 잇는다.

무역장벽을 낮춰 세계 가난한 국가에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개발’ 라운드로도 불렸다. DDA 협상은 농수산과 공산품 분야, 서비스업으로 나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관세감축과 개도국 지위 등의 시장접근분야 ▲국내 보조금 분야 ▲식량원조 규제 등으로 이뤄졌다.

■ 협상일지

▲2001.11 카타르 도하서 출범

▲2003.9 멕시코 칸쿤각료회담 개도국 대표들 협상장 퇴장으로 결렬

▲2004.7 제네바서 협상 재출범

▲2005.7 글렌이글스 G8회담서 도하라운드 타결 의지 천명

▲2005.10 미국, 농업보조금 문제 첫 제안,EU 관세인하 대응안 제시

▲2005.12 홍콩 각료회담 진전없이 종료

▲2006.7.16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담서 협상 타결의지 재천명

▲2005.7.24 G6각료회의서 협상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