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결렬이 한국에 미칠 파장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결렬로 우리 정부는 당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체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벽에 부딪쳐 양자협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DDA협상 결렬로 일단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덜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무조건 반길 일만도 아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DDA협상 중단으로 개방 압력이 거셌던 농산물 분야는 한숨 돌렸지만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공산품 수출에는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또 “협상 중단으로 국제통상환경이 불확실해져 우리에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면서 “특히 다자협상의 통로가 막힘에 따라 양자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미국·인도 등과의 반덤핑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DA협상 중단으로 한·미 FTA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시한도 예정대로 내년 3월말이 유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는 한때 DDA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이럴 경우 한·미 FTA 협상시한도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DDA협상 중단으로 그 가능성은 물건너 갔다. 결국 미국 정부로서는 올 연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한·미 FTA를 마무리짓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 국내적으로도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DDA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며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상인 만큼 한·미 양국간 협상 목표 수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