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라운드 협상 결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 G6(6강) 각료협상이 24일 결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이번 주말 예정된 149개 회원국 소집이 무의미해졌으며 연내 DDA 세부원칙을 확정하려던 계획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무역대표들은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결렬됐고 다시 만날 계획도 없다.”고 협상장의 한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G6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회원국들이 모여 봐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은 이날 ‘협상 중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그러나 마크 바일레 호주 통상장관은 “DDA 협상 중단이 규칙에 의거한 무역 시스템인 다자무역체제에 종언을 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의 최대 이유는 농업 분야다. 미국의 농업보조금과 EU의 농산물 수입 관세,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관세가 3대 쟁점이다.
DDA 협상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뿐 아니라 선진국끼리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당초 정해진 시한을 거듭 넘긴 채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앞서 이달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DDA 절충을 위한 새 시한을 다음달 15일로 정했었다.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