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제] 금융硏 보고서 “은행 등 큰 피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익이 일부 국내 산업자본에 국한되고 은행과 노동, 농업, 공공부문 등 여러 분야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3일 ‘경제개방의 필요충분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든 금융회사의 자산과 자본, 기술력을 합쳐도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열세”라면서 “한·미 FTA로 국내 산업자본을 외국자본의 대항마로 키운다는 발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완화나 폐지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하고 규제당국이 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내 산업자본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과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한·미 FTA 추진의 실익은 일부 국내 산업자본에 돌아가는 반면 그 폐해는 은행과 노동, 농업, 교육, 공공부문 등의 분야에 널리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