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만의 권력이동, 가능한 걸까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단기필마로 이회창의 대세론을 돌파한 뒤 한동안 ‘권력이동(Power Shift)’이 화제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와 정부 각료의 성품·경력·인맥 등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줄이었고, 이들 기사에서는 ‘진군’,‘장악’,‘점령’ 같은 용어들이 울려퍼졌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의 실책에다 보수진영의 비판에 ‘새로운 주류’는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권력이동이 ‘코드정치’로 퇴색해버린지 오래다. 그러고보면 한시절 무성했던 ‘권력이동’은 결국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의 ‘호들갑’이거나 권력을 빼앗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나.

7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한국사회 권력이동’(굿인포메이션 펴냄)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룬 책이다. 이 가운데 박길성(고려대)·한준(연세대)·김선혁(고려대)의 글이 눈길을 끈다.

박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권력이동 분석이 지나치게 과잉됐고 당파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권력이동은 지역균형발전·자주외교·관료만능주의 타파 등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인 권력이동 노력은 실패하는 형국인데, 그것은 “주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심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중심없는 권력이동이란 결국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기에 아직도 한국의 권력이동은 불안하고 미완성인 상태다.

한국과 미국·중국의 사례를 각각 분석한 한 교수와 김 교수는 박 교수처럼 권력이동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본다. 미국·중국 역시 신보수주의자들과 개혁·개방주의자들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수십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렇기에 2002년 청와대의 권력이동이 진정한 권력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결론이다. 아니면 되레 한순간 반짝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 책에서는 이외에도 상징권력의 이동을 논의한 이남호(고려대)의 논의도 눈에 띈다.1만 4800원.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