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최도술씨 ‘8·15사면’ 대상 포함될까
청와대는 열린우리당이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경우 당정협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사면 규모나 대상 등이 8월 초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8·15 사면 건의 대상과 관련,“당으로서는 경제·민생사범만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그러나 사면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당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면건의 대상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징금과 벌금을 다 낸 경미한 경제사범과 화물 과적차주,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과실범, 고령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의 형식은 일반사면보다는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면이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반사면은 시기적으로 국회가 하한기로 접어들었고, 광복절 사면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경우, 이번 특사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들의 포함 여부도 관심거리다.2002년 대선자금과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와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정치인의 경우 우리당의 공식적인 사면 건의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은 여론 추이를 봐가며 사면 시점에 임박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치권과 시민단체, 또다른 쪽의 의견 등을 다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