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다자 경제제재’ 韓·中 압박?

｜워싱턴 이도운·베이징 이지운특파원｜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다자 경제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 구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조치이다. 힐 차관보는 “북·미간 통상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면 대북 지렛대가 더 크고 금융 및 물자 교류 관계가 있는 중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같은 다자 경제 제재 구상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경우 북한은 생존이 걸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대부분 두 나라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북 다자 경제 압박을 추진하겠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이 중국과의 교감 뒤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제재는 엄청난 ‘외교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중국은 최근 ‘기본적인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가 밝힌 대북 제재 구상 가운데 두번째로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대외 협력 차단책이다.

힐 차관보는 북한과 미얀마간의 외교관계 복원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과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미사일 등 군사협력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석유나 식량 등을 대가로 받고 해당국들에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동안 제기됐던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을 통한 대북 정책’이 또다시 미 정부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힐 차관보는 국무부 등 관계기관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자금 집행 계획을 종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을 헬싱키 협약의 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미국측의 구상은 6자회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소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행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주장도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북·미간 대립구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