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재’ 美압박 사전차단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제재·압박론에 우리 정부의 불만 표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에 쐐기를 박은 데 이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일방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곡한 어법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북 선제공격론과 유엔헌장의 7장을 거론했다. 일본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이다. 일본 방위청의 연구원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대북 군사제재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을 넣고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따라서 이 장관의 발언은 1차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이 일본의 선제공격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계기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선제공격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2차적으로는 미국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추가압박도 염두에 둔 듯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미국의 대북 추가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잇따른 반응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북측의 군비로 전용되지 않았더라도 자금 압박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도움이 되리라는 미국측의 전략적 판단도 없지 않다.

●현대아산 “북 금강산관광 중단 통보 보도 사실무근”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현대아산에 통보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금강산관광 사업은 계속 관심거리로 남을 것같다.

대북 제재는 유엔 결의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유엔 결의문은 상거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의문이 금강산사업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유했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북한 미사일 사태와 6자회담 복귀를 둘러싸고 한·미·일 3국간 접근법과 전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도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차이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을 갖느냐는 대목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미국이 2000년에 완화했던 대북 제재를 다시 복원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활발하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실효성 없는 상징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