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공단 사업 불똥튀나

북한이 결국 남측을 겨냥, 이산가족상봉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이후 남측이 쌀과 비료 추가 지원을 중단한 조치에 대한 맞불이다.‘물자(쌀·비료)지원 중단’에 ‘인도주의 상봉 시혜 중단’카드를 빼든 셈이다.

이로써 남북 협력의 근간사업으로,2000년 6·15를 계기로 사실상 정례화된 이산가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조기 종료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권호웅 내각 참사는 쌀과 비료 요청 제안이 거부당하자,“파국적 후과가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모종의 대응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북한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마찬가지로 대남 시혜로 여기고 있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까지 위협카드로 내세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군부가 반대하고 있는 남측과의 사업들을 주로 걸고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은 북한에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금방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의 의도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문 채택과 이에 동조하는 남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공격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제적 제재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한이라는 지렛대를 다시 살려보려는 북한식 셈법이라는 얘기다.

즉 중국·러시아까지 찬성표를 던진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갖는 엄중한 의미, 즉 추가 도발시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의 분위기를 북한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남측으로 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럴수록 북한에 대해 더욱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북한이 해온 과거의 자세를 볼 때 6자회담 복귀 등 긍정적인 조치를 보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위기를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계속 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