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 韓 “개성공단은 문제없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서울 김수정기자｜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에 포함된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추가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 미 정부는 미리 준비해둔 제재 조치들을 착착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무역 결제 등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걸린 감정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북한은 금융제재를 퍼스널(personal)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전했다. 이는 북한이 금융제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50여개를 동결하도록 만든 미 재무부는 싱가포르, 호주, 유럽 등의 은행에 개설된 북한 계좌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의 방한(서울신문 7월19일자 1면 보도)과 관련,“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개성공단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5개의 현존하는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며 여러 가지 이중용도 물품이나 전략수출통제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 보조를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기본틀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