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통정책 ‘불안하네’
통신업계에서는 ‘LGT 사태’를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보통신부가 정책적 순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작 시장 흐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동기식 IMT-2000처럼 실패 우려
이는 정통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2000년) 유독 동기식을 고집했다. 사업권 3장 가운데 2장은 반드시 동기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세계 최대 단일 이동통신 시장을 형성한 유럽이 비동기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동기식으로 갈 경우 기술 및 시장 고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곧 현실화됐다.
정통부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LGT에 출연금 감면혜택까지 줘가며 동기식 사업권을 LGT에 넘겼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LGT가 세계 유일의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낙점됐으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자인 퀄컴조차 관련 칩 개발을 포기, 사업 착수는 불가능했다. 세계 통신장비 업체들도 기술과 장비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상황을 정통부도 알고 있었다. 발을 빼도록 해야 했으나 통신정책의 경직성은 시간만 보내는 실수를 불러왔다.
●비싼 화상통화료 해결등 과제 많아
비동기식 IMT-2000 또한 문제다. 해당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가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HSDPA는 화상통화와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하다. 가입자는 1만 7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이통사는 가입자 공개조차 꺼린다.
특히 HSDPA와 무선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가 서로 충돌하면서 HSDPA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3G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도 절실하다. 높은 화상통화료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런 문제가 숙제로 남는다면 4G로의 연착륙도 장담하기 어렵다. 올 연말쯤 국제통신연맹(ITU)은 4G 이동통신 주파수를 배정한다. 이에 따라 4G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뛰따를 전망이다. 차세대 통신으로의 원만한 이행과 정책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LGT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