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송금·화물수송 금지 검토”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8일 유엔의 대북 결의문 채택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복원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미국은 지난 99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측과 미사일 발사유예에 합의하면서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레비 차관은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미국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레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약속했던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승인된 화물에 대한 북한 수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6자회담에 지장이 없도록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 달라.”는 우리측 요청에 “법집행 차원인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추가 금융제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