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추가 대북제재 ‘잰걸음’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도쿄 이춘규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마자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미국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 말고도 “금융 조치들을 통한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나 PSI 활동 강화는 이미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 전부터 예견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미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등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제재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아직도 미국인의 북한 관광 중단 등 상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자국인의 북한 관광을 중단시키면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도 자제 요청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추가 제재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추가제재 조치로는 일단 대북 송금정지와 수출입금지, 자산동결이 가능한 개정외환법 발동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