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정부, 군사적 조치 가능성 주목

정부는 16일 아침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유엔 결의문 채택이 한반도에 몰고 올 파장을 분석하면서 대책마련을 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오전 10시 내부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의안 채택에 대한 평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변인 명의의 환영 성명을 냈다. 군당국은 북측의 ‘추가행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태세 강화에 들어갔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등 추가행동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측과 긴밀히 공조해 대북 감시·정찰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들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결의안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결의안을 보면 관련 회원국들에 요청한 사항들이 있다.”면서 “각 국의 국내법과 사법당국의 판단, 국제법에 부합하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리의 사항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다. 유엔 대북 안보리 결의문이 유엔헌장 7장을 삭제한 채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과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느냐는 데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의문이 나온 뒤 벌써부터 미·일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중국·러시아는 “아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헌장 제7장이 원용되지 않았을 때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결의문에는 장기적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