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5자회담 카드 급부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국제사회 힘겨루기 끝에 ‘15대0’으로 채택됐다.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핵문제도 안보리 차원에선 처음으로 심도 있게 언급돼 북한 문제의 안보리 차원 해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결의안은 일본 주도의 초안보다 누그러진 것이지만,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의 82·83호 결의안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중·러가 처음으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지난 93년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시 중국·파키스탄의 기권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825호와 달리, 이번에는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

●최초의 만장일치 북핵 결의안

유엔헌장 7장을 삭제하긴 했으나 행동 조항에 담긴 내용은 강력한 메시지로 채워져 있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포기를 언급하고,‘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조건 없는’이란 표현은 중국측이 북한을 옹호하며 주장해 온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북한이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그동안 담아왔던 ‘비핵화 의지’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기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6자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든 대화국면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나 핵실험 등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는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국 유엔 대사는 표결 직후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할 경우 미국과 유엔 회원국은 어느 때라도 추가 대응을 위해 안보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의 부활은 물론, 군사적 조치를 복안에 둔 발언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 즉 현시점에서 6자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북관계는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더욱 경색될 것 같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의 남북경협에 차질을 빚을지 여부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격 탄력받는 5자회담

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주력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론 북한을 뺀 한·미·일·중·러 등 5개국이 참가하는 5자회담 쪽에 초점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5자회담을 계속 거부해온 중국은 15일 베이징을 방문한 이규형 외교부 차관에게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차례나 체면을 구긴 중국이 5자회담 수용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회담이 열리게 되면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자 외무장관 회담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참가국은 백남순 북한외무장관에게 참가를 요청하겠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