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폭우 비상] 수방시스템 ‘부실’… 강원도 ‘수해 악순환’

강원도에서는 재해가 한번 터지면 어느 지역보다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물난리가 그렇고 불난리가 그렇다. 재해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방재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산악지형은 기상변화 잦아

그러다보니 자연의 자체 방어능력도 약해지고 말았다. 하천이 재해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게 하나의 예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잦은 산사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 강물로 유입됐다. 토사 때문에 얕고 좁아진 강물은 대수롭지 않은 비에도 쉽게 범람이 일어나는 구조로 변했다. 강원도는 지대가 높아 언뜻 수해의 위험이 덜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04년에도 6∼7월 집중호우로 600억원,8월 태풍 ‘메기’로 270억원 등 9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75억원의 피해가 봤다.

전문가들은 수해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과 재난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국립방재연구소 이철규 박사는 “500년 주기로 올 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여전히 재해에 대비하는 설계기준은 5∼10년만에 올까말까 한 정도의 강도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몇년간 강원지역에 수해가 이어졌지만 기존 하수관을 오수관(생활하수용)과 우수관(빗물용)으로 나눈 것 이상의 대비는 사실상 없었다.”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조례상 기준일 뿐 정작 바뀌어야 할 수해예방시스템은 예전 그대로”라고 말했다.

●하수관 분리가 예방대책 전부

사회기반시설인 하천과 택지 등 개발이 사전에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피해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 박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제논리가 방재시스템 구축을 가로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낙후된 곳이 많은 강원지역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갈수록 수해에 취약한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빠져 나가야 하지만 개발의 여파로 대부분의 빗물이 강으로만 모여 흘러가기 때문이다.

도로건설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 연구기획팀장은 “과거 도로공사의 목표가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있었다면 앞으로는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반용 흙 종류부터 시설의 노화속도까지 전반적인 안전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대책마련 시급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1팀장은 “수해가 반복됐던 1999년 말 정부는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꾸려 119개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 중 실천한 것은 10%에도 못미칠 것”이라면서 “예산도 없이 반복해서 조직만 바꾸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재해대상 지역만을 정하는 것은 더 이상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