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박정현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결의를 즉각 배격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보리는 이날 통과된 결의문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춰볼 때 지난 5일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와 그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이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문은 일본·미국이 제시했던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러시아가 제안했던 대북 비난 결의안의 내용을 영국과 프랑스가 조정,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일·미측이 요청하고 중·러측이 반대하면서 핵심 쟁점이 됐던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은 이번 결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11일 만에 나왔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핵비확산기구(NPT)를 탈퇴할 당시 나온 결의 이후 가장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문은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했으나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 행위를 강행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성명을 통해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