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택한 北·리비아 성공했나”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1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FTA를 안했을 경우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반대하려면 북한·리비아·쿠바·이란 등 폐쇄를 택한 국가들이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멕시코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반대진영의 논리에 대해 “1992∼2002년간 하류층, 중류층의 소득점유율이 각각 0.2%포인트,1.0%포인트 증가한 반면 상류층은 2.3%포인트 감소했고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남미국가가 더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준비가 부족해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협상시한에 쫓겨 결과를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7차례나 FTA협상을 진행하다 결과가 안 좋아 중단한 것은 내용과 결과에 신경을 쓴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가장 우려가 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2년간 324억원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103억원에 불과했으며 쇠고기는 한우가 4배 이상 비싸지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옥수수, 밀 등 이미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은 미국산으로 수입이 대체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