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할리우드 액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14일 4개 분과 협상이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으로 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한·미 양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미 FTA 협상이 파행 위기를 맞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종료된 14일 오후 김종훈(왼쪽)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3시간 시차를 두고 각각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언탁 안주영기자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양국 의약품 작업반에 주어진 의무(mandate)를 넘어서며 시장개방이라는 FTA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이같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의미있는 협상을 배제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 복지부가 새 약가정책은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로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등록)으로는 이같은 목적들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이 시행하려는 새 약가 정책은 미국의 혁신 신약에 대해 차별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이날 저녁 기자브리핑을 갖고 “미국측의 반발에는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을 기초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자국의 신약에 불리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측의 오해는 향후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향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약품 작업반 협상은 11일 중단됐고, 무역구제와 서비스 협상도 13일 중단됐다. 김 수석대표는 2차 협상에서 양국은 5단계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했으나 농산물과 섬유는 기본원칙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 상품 양허안을 교환할 때 섬유와 농산물 양허안은 각자 방식으로 작성해 일괄교환키로 합의했다.3차 협상은 오는 9월5일 또는 6일부터 미국에서 열린다.

김균미·이영표기자